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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공정 이후의 세계]
한번쯤 나의 출발선은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지, 뒤쳐지고 있는지 돌아본 적이 있는가. 나는 있다. 생각해보면 여러 번 돌아봤다. 대학입시를 눈앞에 두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다른 친구 보다 혼자 알아서 선택해야 할 때, 대학 졸업 이후 느껴지는 출발선의 다름, 주변 이들의 재력 자랑 등을 보면서 나의 출발선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돌아봤고 돌아볼 때마다 씁쓸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출발선을 같게 만들 순 없는 것이며 출발선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다음의 것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와 나의 출발선은 다르며, 이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운명적인 조건이라고. 받아들이고 나서 덜 씁쓸해졌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나의 출발선을 다시 남들과 비교해 확인하게 하는 일은 개인의 경험에서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 계속 튀어나와 억울함과 분노를 자아냈다. 이러한 사건을 볼 때마다 나는 다시 내 출발선을 돌아보고 확인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 속에서 공정을 바꾸기보단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사는 수밖에 없구나를 더욱이 느끼게 하는 요즘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책[공정 이후의 세계]는 위에서 내가 느낀 것들이 나만의 것이 아닌 요즘 한국 사회의 현실을 대변해주며 이야기한다. 저자 김정희원은 공정과 정의, 불평등과 차별을 핵심 주제로 삼고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사회를 그려나가고 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이 책을 통해 독자인 나에게 전달해주었으며, 한 학기 사회학 수업을 듣는 듯했다. 사회학 전공이 나의 부전공인데 책을 읽으며 사회학에서 공정, 정의, 불평등, 차별 등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해왔는지 앞으로도 논의할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맞는 예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예시를 들어 이것이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이 사회가 얼마나 영향을 주며 우리의 삶에 이렇게까지 깊숙이 들어와 힘을 발휘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래서 책 내용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책[공정 이후의 세계]는 2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2부에서는 1부에 대한 대안을 저자는 제안한다. 사실 공정하고 정의롭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가능한 것이 가에 대해 솔직한 마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나의 이상적인 생각이 절반씩 내 머릿속엔 들어있다. 특히나 저자가 제시한 '연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거나 비슷한 뜻을 내비치면 종종이 아니라 많이 비난(?), 아니면 현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보라 여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보단 마음속에 간직하는 편인데,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니 마음 한편으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가 있어 마음 한쪽이 든든하고 따뜻해진다. 마지막 부분에, 같이 손 잡고 힘을 합쳐 연대하자는 저자의 말속에서 혼자서는 하기 어렵다는 걸 안다며 그래서 함께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한다. 이 부분이 마지막까지 마음에 남아 있다. 뭔가 손 내밀 기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으니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런 점에서 책[공정 이후의 세계]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연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한다.
#기억에남는문장
1부 공정의 해체와 재구성
미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키멀은 미국 사회가 최근 사회문화적, 구조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밀려난' 백인 남성들이 '세상이 변하는 바람에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분석한다. 그는 이 같은 억울한 감정을 피해 입은 특권이라고 명명했다.
~마땅히 기대해왔던 사회적, 경제적 특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이들의 억울함, 박탈감, 피해의식은 한국 사회에서도 관찰된다. 문제는 한국 정치가 이 같은 불안한 마음의 근본적 요인과 구조적 기원을 탐색하려 애쓰기보다 오히려 이런 심리를 적극 이용하면서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 1장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을 갈망하기까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24p
급격한 사회 변화나 구조적 제약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채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각자 알아서 살길을 찾으라고 한다. 불공정과 부당함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채 시험을 통한 '줄 세우기'와 같은 일원적 경로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만이 공정한 해법이라고 말한다.
- 1장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을 갈망하기까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29p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사회 안정망에 기댈 것이 아니라 부단한 자기관리와 노력을 통해 성공해야 한다. 이처럼 일종의 기업 논리가 삶 전체에 침투하는 현상을 기업 식민화라고 부른다.
- 1장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을 갈망하기까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35p
공정성을 무기화하는 이들의 논리가 위험한 이유는 자신과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이들을 손쉽게 타자화 및 적대시하고, 그들의 생존 기반을 거부하며, 그들의 기여와 조력 없이도 우리 사회가 문제없이 돌아갈 것이라는 인식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개별주의적 존재론은 한국 사회의 분열과 경쟁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이런 존재론적 기반으로는 어떤 사회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 1장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을 갈망하기까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35p
이처럼 특정 집단에 의해 의미의 체계적 왜곡이 일어나는 현상을 담론적 폐쇄하고 한다. 여기서 특정 집단은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주로 기득권을 선점하고 있는 집단을 뜻한다.
- 2장 불공정한 '공정성 담론'을 해부한다, 45p
앞서 살펴본 담론적 폐쇄의 매커니즘은 한국 사회의 다른 사건들에도 어렵지 않게 적용해볼 수 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폐쇄 담론이 쉽게 만들어지고 증폭되는 사회다. 한 가지 지배적인 논리가 앞세워지면 많은 이들이 그 논리에 동조한다. 여전히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획일화된 사고방식이 강요되고, 일원화된 삶의 양식이 보편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남과 다른 목소리를 섣불리 내기가 두렵다. 약자와 소수자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 구조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마치 닫힌 시스템처럼 변화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없게 된다.
- 2장 불공정한 '공정성 담론'을 해부한다, 57p
능력주의의 승자라면 인정받는 사회. 사람들은 엘리트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표출하지만, 정작 엘리트주의 그 자체에는 도전하지 않는다. 능력에 따른 차별과 서열화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 3장 "능력주의는 허구"라고 말한다는 것의 의미, 64p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자. 시험은 누구에게나 공정한가? 시험은 우리에게 '노력 대비 공정한 보장'을 가져다줄까? 물론 노력하지 않으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핵심은 나의 노력의 양, 질, 효과가 구조적 불평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학입시로 대표되는 능력주의 게임은 우리가 진정한 능력을 개발하고 추구하도록 돕기보다는 특정한 방식으로 측정되는 점수 경쟁을 가속화한다.
- 3장 "능력주의는 허구"라고 말한다는 것의 의미, 73p
"능력주의는 허구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 당당하게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이다. '능력 대비 보상'이라는 저울은 이미 기울어져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보상 시스템의 보완과 재조정을 기획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누군가가 이미 벼랑 끝에 있다면 그들을 붙잡아서 올려주는 것,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 기계적인 절차적 공정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저울을 재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기득권 계층은 당연히 구조의 수혜자임을 인정하고 재분배에 동참해야 한다. 기업 규모 및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결, 노동 조건 개선, 복지 제도의 확장, 세제 개편, 공공 부문 확장과 같은 정책적 논의도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 3장 "능력주의는 허구"라고 말한다는 것의 의미, 76p
일반적으로 능력은 '돈이 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종목에 부합해야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믿는 대로 순수하게 본인이 투자한 노력만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은 찾기 어렵다.
- 4장 가진 자들의 사회: '공정'에 가려진 차별과 혐오, 96p
그래서 우리는 재분배에 보다 전폭적인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교육 영역은 더욱 중요하다. 교육의 부의 재분배와 인정의 재분배 모두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영역일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생애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 기회의 재분배는 당연히 할당제 이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4장 가진 자들의 사회: '공정'에 가려진 차별과 혐오, 109p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더이상 정체성이나 출신 성분 때문에 차별당하지 않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매우 장기적인 과업이겠지만, 모든 이들의 인간적 존엄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모두 조금씩 힘을 더할 수 있었으면 한다. 나도 모르게 차별과 혐오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성찰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각자의 고유한 인정과 존중을 받는 사회, 그래서 '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조차 없는 사회를 상상해본다.
- 4장 가진 자들의 사회: '공정'에 가려진 차별과 혐오, 112p
2부 다시 쓰는 정의론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번아웃은 나의 내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번아웃은 나와 내 일의 관계, 나와 내 일터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즉 내가 구조와 맺고 있는 관계의 문제다. 따라서 번아웃의 뿌리에 대한 그 어떤 진단도 없이 당신의 성격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번아웃의 구조적 요인을 밝히는 것, 번아웃은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라고 믿는 사회적 인식과 담론을 바꿔내는 것이 시급하다. 번아웃을 '개인과 구조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면, 번아웃의 원인도 마찬가지로 '내 일에 대한 나의 경험과 이해'가 '조직이 요구하는 일의 정의 및 기대 수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 5장 모두를 위한 돌봄: 두려움 없이 연대하는 나 그리고 우리, 120p
돌봄 이론은 이 거대하고 오래된 철학사를 다시 쓰기 위해서 사직되었고, 정의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발전해왔다. 그래서 돌봄의 윤리는 단순하지 않다. 이는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이를 돌보자"는 착실한 구호가 아니라 인간, 관계, 사회에 대한 대안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는 원대한 기획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관계적 존재론이다. 돌봄 이론은 인간의 속성을, 그로니까 우리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그 동안 간과되었던 공동체의 운영 원리로써 돌봄을 제시하고 발전시켜왔다.
- 5장 모두를 위한 돌봄: 두려움 없이 연대하는 나 그리고 우리, 126p
나는 그런 접근과는 다소 다른 의미로 연대를 전제로 한 돌봄, 다시 말해 자기돌봄과 공동체를 향한 돌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돌봄의 윤리로서 급진적 자기 돌봄을 정의하고자 한다.
- 5장 모두를 위한 돌봄: 두려움 없이 연대하는 나 그리고 우리, 134p
우리는 두려움 없이 도움을 청하고, 서로를 돌보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사회의 윤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보면서 상호부조의 기반을 만들자. 내가 힘들 때 나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연락이 끊기지 않을 수 있을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자.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혹시 먼 친구지만 서로를 신뢰하거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들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힘들 때 서로 돕기로 약속하는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자
- 5장 모두를 위한 돌봄: 두려움 없이 연대하는 나 그리고 우리, 137p
나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각자의 몫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편적 정의 개념을 제안한다.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고 기틀로 삼는 사회에서는 서로의 "바람직함"을 비교하거나 각자의 능력을 서열화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모두가 존엄한 삶, 또 모두에게 정의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비교의 대상이자 목표는 나의 옆 사람이나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향해가야 할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적 이상을 앞당기기 위해 사회경제적 조건의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워나간다.
- 6장 보편적 정의: 모두가 온전히 평등한 세계, 161P
존 파월은 선별과 보편의 이분법을 넘어 정책 입안자들이 선별적 보편주의 전략을 취할 것을 제안한다. 선별적 보편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편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집단별로 다양화된 정책을 수립하는 모델이다. 보편적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집단별 상횡 따라 정책 지원을 달리한다는 점이 기존의 보편적 정책과는 다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집단이나 개인도 선별의 이름으로 특별히 선택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별적 정책과도 차이가 있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집단 등 정책적 대상을 위한 명시적이고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자원 배분을 결정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즉 보편적 이상의 실현을 위해 소속 집단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선별적 정책은 특정 지답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도달해야 할 명시적 목표 또는 이상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 6장 보편적 정의: 모두가 온전히 평등한 세계, 165P
그래서 사회의 주변부를 맴도는 사람들은 프란치 파농이 말했듯이 부존재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는 단순히 "이등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느낌, 또는 "열등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느낌과는 다르다. 부존재의 감각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존재할 수 없다는 감각이다. 죽음을 사는 삶, 생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삶, 미래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의 삶이다.
- 8장 변혁정의의 비전: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221p
정체성의 정치는 몸에 깊이 각인된 아픔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힘을 가지고 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미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로부터 도래할 것이다. 법과 제도가 누구를 차별하고 배제하는지, 시스템의 보호가 어느 지점부터 작동하지 않는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누가 먼저 죽어가는지, 그 한계를 가장 일찍 몸으로 겪어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이 억누르는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그래서 결국 기득권의 질서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기로 한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운동을 시작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루고 싶어 하는 대항 미래를 선제적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소수만 누리는 자유가 아닌 모두의 해방을 위해, 점진적 개량이 아닌 발본적 변혁을 요구하는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가 바로 예시의 정치다.
- 8장 변혁정의의 비전: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230p
*창비 출판사로부터 도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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